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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3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영희: 최근 검찰과 공수처가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대선주자가 갈리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전문가 의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이재정: 안녕하세요. 전문가는 아닙니다. 일반인의 시각으로 정치인의 시각으로 굉장히 다소 국민 편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노영희: 첫 번째 질문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최종 후보가 되겠습니까.
◆이재정: 정말 갈등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는 생각해요. 지금으로서는. 홍준표 후보가 후발주자로서 최근에 여러 가지 '개 사과' 사태 이후에 치고 나오는 게 있다라고 하지만 그 지표가 정말 결과로까지 이어질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다들 더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윤석열 후보가 쉬울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반대로.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최선의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어떤 기대를. 그걸 극복하는 게 더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한편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영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안진걸 소장이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요. 17개 시민단체가 모두 모여서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측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할 거다고 그날 아침에 저희 방송에서 예고를 하고 정말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시민단체 등에서 하나은행을 고발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정: 사실 대장동 개발 지난한 여러 법률 분쟁들이 계속 있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이전에는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황까지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사실 그 (토건)세력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몸 세탁이 필요했던거죠. 그 몸 세탁에 가장 허울 좋은 하나은행 정도면 하나 지주회사 정도면은 몸 세탁을 하기에 꽤나 괜찮은 옷이죠. 하지만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 모양새를 만들었는지가 사실은 처음부터 주목할 대목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불공평하게 손익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은행이 거의 가져가지 못했다 는 것 자체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양을 갖추는데 일조한 하나은행, 어떤 연유일까 하는 건 궁금하긴 했습니다.
◇노영희: 지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장동 의혹에서. 화천대유 사건 의혹에서 하나은행을 몸통으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왜 나오느냐 하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화천대유하고 천하동인을 끌고 들어왔다. 그리고 이 돈이 사실은 어마어마한데 이 이익을 본인들이 안 가져가고 그쪽으로 돌려주게 된 내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비리가 있다면 그 비리의 핵심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알고 그랬겠냐. 이건 기본적인 문제인 거고 우리는 우리가 투자한 거 손해만 안 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면 한 것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맞아요?
◆이재정: 성남의뜰 거의 40%가 넘는 지분 구조를 가지고 정작 회수한 돈은 32억인가 그 정도 단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판단을 해 본 건데, 그러면 다른 정산 구조를 가진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다른 연유 또 다른 권력적 관계가 있는 건지.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성남의뜰이 가져갈 이익이 1822억이예요.
◆이재정: 당초에 추정키로는.
◇노영희: 그런데 그중에서 원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가져갈 몫이 1761억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너네한테 다 줄게라고 되어 있는 그 몫도 안 챙겨갔느냐'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것이고. 2016년도에 하나은행 내부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 보면은 실제 그 당시 2014~2015년도부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었기때문에 사실은 분양할 당시에 엄청난 이득이 생길 것을 알았을 거다. 그런데 하나은행 내부보고서에 보면 어쨌든 그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이익이 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해놓고. 왜 그 전문가들이 회수할 생각은 전혀 안 했느냐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민간 쪽에 오히려 큰 돈을 가져가게끔 한 거는 은행에 투자한 사람들이나 은행에는 배임을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은행 배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정: 이번에 고발하신 시민사회에서도 아마 그 점에 포인트를 맞추신 것 같아요.
◇노영희: 그래서 그 과정에 김정태 하나 지주 회장, 박영수 전 특검, 윤석열 후보, 곽상도 의원, 김만배 씨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걸 통해서 결론이 나올까요. 배임이나 이런 건 좀 어렵죠.
◆이재정: 배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추가 사실들이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검찰도 유동규 전 사장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을 조금 뒤늦게 했어요. 추가 기소도 뒤늦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법리적인 어려움이 많았고 실제 이 사건이 어느 정도로 들어났는지는 저희는 아직까지 모릅니다마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노영희: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야권에서 계속 주장한 것은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한테 651억 배임으로 기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유동규는 혼자 했겠느냐. 바로 그 직속 상사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했기 때문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거죠.
◆이재정: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배임과 관련해서 저도 아까 조건을 붙였지만 어느 정도로 입증이 되고 드러났는지는 우리는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재명 후보에까지 연결시키는 거는 처음부터 거품이 많은 공세였죠.
◇노영희: 배임이 되려면. 특히 이재명 당시 시장이 배임으로 인정이 되려면. 본인이 하는 행위가, 이재명 시장의 이런 결재행위나 의사결정이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 쪽에는 손해를 입히고 제3자인 남욱이나 이런 화천대유의 민간인에게 이득을 줄 거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하고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재정: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노영희: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그런 걸 판단할 수가 없고. 과실 배임이라는 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였다. 이번에 영장 청구할 때도 이재명 지사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이 일부러 알면서 봐주기 수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특검을 가야한다는 뜻인데.
◆이재정: 특검은 대선 때까지 끌고 가서 정치 공방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국민의힘 한 의원님하고 방송 출연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특검 무용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이미 정리가 됐다. MB 특검 봐라. 성공한 특검도 없지만 MB 특검 보면 그렇게 면죄부주고 치우는 특검. 특검이 과연 유용한가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특검 받으시고 면제부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무슨 논리인가. 그 정도로 특검이라는 게 얼마나 정치 공방으로 변죽 울리기에만 치중했고 정말 수사를 위해서 필요했던 건 검찰 개혁이고 공수처 였잖아요. 이미 그 제도를 갖추고 있는 만큼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지점들도 수사 과정에서 없지는 않았어요. 국민적 비판도 많았거든요. 수사에 대해서 갑갑함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켜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촉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노영희: 그러면 김만배, 남욱 씨에 대해 영장이 청구가 됐고 오늘 실질심사가 이루어질 텐데 이들이 구속이 되겠습니까.
◆이재정: 공수처의 손준성 검사에 대한 지난번 영장 청구 때도 보지만 법률적 의미로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수립해서 청구를 했나 하는 아쉬움은 있었어요. 손 검사 같은 경우는 출석을 결국은 강제할 수 있는, 계속 미루고 있었던 사건을 계속 빙빙 돌리고 있었던 사람을 출석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었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 경우도 몇 명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냐 여부가 검찰의 주장에 당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수사 상황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중간적 판단의 계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영희: 이번에는 고발사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공수처가 이번 주부터 고발사주 관련해서 소환 조사에 나서고 있는데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본인들이 나오겠다고 계속 했던 게 바로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태도예요 사실은. 이건 딱 너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윤 총장이 되면은 그들의 계산이 맞는 건데.
◆이재정: (국민의힘 후보 결정이) 되고 나면 야권의 대선 후보를 흔들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모든 수사 결과를 부정할 거잖아요. 그리고 김웅 의원 국감 핑계댔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안 하셨던 분이에요. 이번에 구설수 오르고 난 뒤에.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정도의 증거들이 다 유출되고 나니까 본인이 피감기관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국정감사라는 게 물론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눈높이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궁색했어요. 사실은 공수처가 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실제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정치 공방 안에서 다른 곳으로 시선이 돌려질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차근히 이루어지고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격들 안에서 또 꿋꿋하게 공수처가 버텨내면서도 남은 수사를 다 할 것인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네요.
◇노영희: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을 품어왔습니다만은 이번에 공수처에서 텔레그램 방을 복원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영장은 놓쳤지만. 그래서 김웅 의원에게 손준성 검사가 무언가를 보내고 이것을 조성은 씨에게 보내고 이런 얘기였는데.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이건 내가 그냥 나도 모르는 정보가 막 왔길래 반송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재정: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메일도 반송을 할 수가 있나? 반송이라는 개념이 전자 플랫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궁색한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수사의 달인들이 그 정도로밖에 피해 나갈 수 없다면 어느 정도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구나라고 추측하게 만드는 초기의 김웅 의원의 태도와 똑같네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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