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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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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성남도개공 주장에 격분…"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

'초과수익 환수' 미비와 유동규·화천대유 배임 주장에 "상식선에서 판단해달라"

2021-11-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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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배임 혐의 주장과 관련해 "하나의 주장일 뿐"이라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부정부패와 이익독점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주범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1일 광복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유 전 사장(과거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배임이라고 주장했다'는 질문에 대해 그간 대장동 개발의 과정을 설명한 뒤 "대장동 개발의 줄기를 봐달라. 도개공 사장이 뭐라고 했다는데 그건 개인의 주장이고, 이게 과연 타당한 판단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도개공은 윤정수 사장 명의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라는 문건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민간사업자가 가져간 부당이득을 환수할 뜻을 밝혔다. 도개공은 "대장동 사업으로 인해 성남시와 도개공은 5515억원이라는 개발이익을 확보했지만, 소수의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감으로 인해 국가적 논란과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그동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 추진내역 검토·조사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했다.

도개공은 "공모지침서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수익과 비용, 이익 항목이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생기는 추가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제시될 수 있는 것"이라며 "초과이익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으로 취득하게 하고 그에 반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해 업무상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도개공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넣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왜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100% 다 못 가져갔느냐, 그러니까 배임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이익을 100% 다 뺏으면 민간 투자자가 왜 참여하겠느냐"면서 "상식선에서 판단해 달라"고 반박했다. 또 "도개공 사장이 문건을 통해 뭐라고 했다는데 이분은 성남시와도 사이가 안 좋다고 한다"면서 "진실은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그걸 나눠먹고 50억클럽이니 무슨 무슨 고문이니 하면서 장물을 나누고 부정부패를 가능하게 설계를 국민의힘이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도둑들이 더 많이 챙기지 못하게 공공이익을 확보한 설계는 착한 설계고, 그건 내가 했다"면서 "진실이 밝혀지는 건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 사필귀정하는 법이다. 그게 세상의 이치고, 그걸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집단지성의 힘"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광복회 방문에 관해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안타까운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친일청산 의지를 강조했다. 또 "친일 인사들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중요 요직을 다 차지한 경력란에 광복 이전 이력은 삭제했다"면서 "경기도에선 역대 경기도지사 이력 밑에 친일 행적을 추가로 기록했는데, 앞으로도 친일 행적에 대한 조사와 기록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광복회를 찾아 김원웅 광복회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후보캠프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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