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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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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당분간 내국세 5분의1 유지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발주 용역 보고회서 '낭비 지적' 반박

2021-10-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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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연 토론회에서 내국세의 5분의1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정확충 및 효율성 운영 방안’ 이라는 주제로 2021 지방교육재정 포럼을 25일 오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발주한 지방교육재정 관련 연구용역 보고회의 일환이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내국세의 20.79%를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가 낭비라는 지적에 대한 교육계의 반론이 발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사진)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수요 감소분을 △학급당 인원 감축과 교육환경 개선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과 BTL(민간투자)사업에 의한 학교신설비 지급금 △누리과정 지원,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고교무상교육 완성 등 국가시책사업 추진 등에 지출했기 때문에 낭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학기중 공사가 불가능한 교육 기관의 불가피한 이월액·불용액을 여유 재원이라고 보는 시각도 문제"라며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패로 초래된 대학 재정 위기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탓으로 돌리는 시각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또 "GDP 규모가 세계 9위인데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초·중등학교 교육비 중 수익자부담경비가 5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교육 재정이 남아돌아간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미래교육환경 기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축할 환경으로는 고교학점제 도입, 학급당 인원 감축, 비교과교사 충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수익자부담경비 감축 등을 제시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청 재정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라며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가치는 재정 자립과 안정적 확보"라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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