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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종료인데…'의지 부재'로 미디어특위 '표류'

특위 구성·출범 시기도 발표 안 돼…"여야 모두 의지 크지 않다"

2021-10-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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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언론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키로 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미디어특위)가 한 달째 제자리 걸음 중이다. 
 
미디어특위는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은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과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을 '패키지'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여야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12월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여야의 미디어특위 합의 이후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출범조차 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미디어특위를 구성할 당별 위원 발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진행 상황에 언론 현업 5단체는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진행된 국감은 진공청소기처럼 온갖 정치적 이슈를 빨아들였다"며 "특위 논의는 그야말로 '아웃 오브 안중'이 됐다"고 꼬집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로 구성된 이들은 현 상황을 볼 때 미디어특위가 지난달 실패한 '8인 협의체'의 데칼코마니(복사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8인 협의체는 김종민·김용민 민주당 의원, 최형두·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계 인사 4명으로 구성돼 언론중재법 관련 논의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달 8일 첫 회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고, 26일 마지막 회의까지 핵심 쟁점인 징벌적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일각에선 여야가 특위 구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24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감사와 여야의 경선 등을 이유로 "어쩌면 이 기간에 처리하는 것이 수월치 않았을 거고, 구성 자체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처리에 대한 뚜렷한 의지 같은 것들이 크지 않은 듯 싶다"며 '의지의 부재'를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은 미디어특위 구성안의 이달 안 완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한준호 대변인은 "지금 특위는 구성 중"이라며 "거의 다 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선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며 "명단이 안 나온 상태"라고 했다. 협의 논의 날짜에 대한 질문에는 "야당 측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미디어특위 구성안에 대해 명확한 틀이 잡히지 않은 모습이다. 최형두 의원은 현재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아직 모르겠다"며 "국정감사 기간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며 "각 상임위에서 조금씩 논의 중이거나 숙성 중"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을 마치고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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