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권새나

inn1374@etomato.com

권새나입니다.
민주당 화천대유TF "무리한 배임 끼워넣기는 그만"

"대장동 개발 큰 틀 봐야…국민의힘 게이트 진상규명해야"

2021-10-22 14:27

조회수 : 2,57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기소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곽상도 의원 아들 등 의혹 대상자에 대한 진상 규명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한 뒤, "검찰 기소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뇌물을 받았거나 뇌물을 받기로 했던 혐의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법에 따라 엄벌에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들에 대한 검경의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TF는 "처음 유동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포함됐던 배임 혐의가 이번 공소장에는 빠지게 됐다. 이는 검찰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엮어넣기 위해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끼워 넣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TF는 검찰의 무리한 배임 혐의 끼워넣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임 혐의 주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개발사들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국감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명쾌하게 설명했듯 모든 판단의 기준은 현재가 아니라 2015년 당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당시 대장동 사업의 사업이익 배분은 공공이 4400억원, 민간이 1800억원으로 공공이 70% 이상 가져가는 구조였다"고 덧붙였다.
 
TF는 "검찰은 무리한 배임 끼워넣기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장동 개발사업의 큰 틀을 보면서 과연 이 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민간사업자를 위한 사업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TF는 입장문 말미에 곽상도 의원 아들을 비롯한 박영수 전 특검과 그의 인척,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을 나열하며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사력을 집중해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2차 회의에서 노환인 전 성남시의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 권새나

권새나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