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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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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80% 이상 확대"

서울 ADEX 2021 참석…"초일류 '게임 체인저' 기술개발에 선제적 투자"

2021-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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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도 지금보다 네 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1)' 개막 기념행사에 참석해 "정부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기술진보에 발맞춰 혁신적이고 과감하게 도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초일류 '게임 체인저' 기술 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며 "한국산 우선구매, 지역밀착 방산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방산업계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에서 FA-50 경공격기에 탑승해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 FA-50 전투기 타고 서울 ADEX 2021 행사 참석
 
문 대통령의 이번 전시회 참석은 2017년에 이어 4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국산 전투기인 FA-50에 직접 탑승했다. FA-50은 수원 공군기지를 출발해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비행해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방혁신과 민간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방위산업 역할을 주문하고 세계 7대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것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물샐 틈 없이 지키는 책임국방의 중요한 축"이라며 "안보산업이면서 민수산업과 연관돼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 핵심전략 산업"이라고 밝혔다.
 
"국방기술 연구개발 투자, 443조원 경제효과로 돌아와"
 
방위산업 투자에 대한 성과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무기와 장비를 외국의 원조에 의존해 오다 1960년대 후반 '우리 군이 쓸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정신으로 방위산업을 출발시켰다"며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0년간 300여종의 무기를 개발했고, 600여건의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했다. 국방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한 41조원은 10배가 넘는 443조원의 경제효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다"며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방산업을 내수형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산업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세계 6위 방산 수출국 도약, 4만5000여개 일자리 창출"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위력 개선을 위한 투자 역시 대폭 확대되었다. 민간도 적극적 투자로 핵심소재 개발과 부품 국산화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그런 노력들이 모여 지난해 우리는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4년 전보다 네 계단이나 올라선 순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산업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력업체까지 55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다"며 "4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이 열린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FA-50 경공격기에 탑승해 비행을 마치고 이동하며 참석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KF-21 보라매 자체 개발 성과 넘어 독자엔진 개발 도전"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에서도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나아갈 때"라며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실증사업과 제도 정비를 통해 차세대 첨단 모빌리티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생활화하겠다"며 "항공기용 엔진의 국산화로 안보와 항공산업의 기초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항공기의 심장인 독자엔진 개발에도 과감히 도전하겠다"며 "2030년대 초까지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엔진의 독자개발을 이뤄내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주 분야 민군협력사업 투자 확대, 민간 중심 우주산업 본격 시작"
 
오는 21일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예정돼 있음을 소개하며 우주 분야 민군협력사업의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체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비롯해 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며 "우주 분야 민군협력사업의 투자 규모를 확대해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이루겠다. 민간을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첨단 국방·항공우주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항상 함께할 것"이라며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 경험을 공유하며, 기술획득의 어려움을 먼저 겪어본 나라로서 단순 수출을 넘어 공동생산이나 기술이전 등 적극적인 기술협력을 약속한다.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생협력의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지향, 방위산업은 국가 핵심 성장동력"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며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방위산업을, 국방을 뛰어넘는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에 참석해 비행복을 입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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