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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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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영상)과외교사 가스라이팅 vs 중학생 가스라이팅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심리조종 범죄, 별도 처벌 못하나"

2021-10-15 17:13

조회수 :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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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여전히 시끄럽습니다만,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3 때 만난 과외교사에게 잡혀 10여년 동안 노예처럼 산 한 기막인 사연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학대와 갈취는 물론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1심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갈수록 잔혹해지는 가스라이팅 사건을 다뤄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얼마 전 창원지법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 변호사님, 언론 보도를 보셨을텐데, 부모와 격리하고 자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다음 착취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보입니다. 혹시 다른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박 변호사님, 피해자가 부모들에게 알리거나 탈출할 생각은 왜 못했을까요.
 
신 변호사님, 그런데 드라마틱한 반전이 생겼지요. 피해자는 어떻게 가해자로부터 벗어났습니까.
 
박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가스라이팅 범죄를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감정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데 말이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혐의사실을 보면 갈취, 폭행, 성학대 등도 있습니다만 상습 특수상해죄에 대한 유죄로 1심 결론이 났군요. 상습특수상해죄란 어떤 죄입니까.
 
박 변호사님, 16세때부터 10여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다는 것인데 징역 5년이면 적절한 양형입니까.
 
신 변호사님, 가스라이팅을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범죄 지정 필요성은 없을까요.
 
박 변호사님, 민사상 소송도 할 수 있지요. 손해배상 청구나 그동안 일을 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20대 여성인 학원 조교가 학원에 다니는 중학교 남학생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며 올린 글이 SNS에서 화제입니다. 남학생 고백을 거절했더니 스스로 자해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괴롭힌다는 내용인데, 박 변호사님 이런 경우도 가스라이팅으로 봐야 할까요.
 
신 변호사님, 그런데 이 조교가 본 피해가 상당합니다. 결국 학원을 그만뒀는데요. 이런 경우 이 조교는 어떻게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소중한 의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최후변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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