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 등 하방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 이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그간 잠정 중단했던 소비 쿠폰 사용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감염병 위기 속의 회복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EO)의 진단처럼 금번 위기는 위기를 극복한다기보다는 위기와 함께 회복한다는 점에서 과거 여타 위기와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보건·방역 이슈로 인해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 등 하방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며 "정부는 위기와 함께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다하는 동시에 일자리 회복과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 전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위기 전 일자리 수준으로의 회복을 통해 완전한 경제 회복에 정책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차관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관련해 올해 10월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을 60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며 "당초 내년부터 전면 폐지 예정이었으나 3개월 앞당겨 사회안전망 보강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약 40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67만1000명 늘어나는 등 고용 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표상 회복에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과 도소매, 예술·스포츠·여가 등 업종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20~30대 고용지표 개선과 우리 젊은이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고용상황은 차이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단계적 일상이 회복되면 고용시장의 방역 불확실성도 더욱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잠정 중단됐던 소비쿠폰 등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며 전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 목표가 10월중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방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민생경제와 취약분야 회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쿠폰 등 그간 잠정 중단됐던 정책의 재개 검토 등 일상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정책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밝혔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지급을 연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뉴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모마일 앱을 통해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도 확대 개편한다.
이 차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휴면예금 안내 등 생활밀착형 알림서비스 30, 주민등록, 영사민원 등 챗봇 상담서비스 11종을 추가할 것"이라며 "다양한 민간 채널을 추가하고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구축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품질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