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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와대 하명수사 관행 바꾸겠다"

조국·국정원 수사 언급…"살아있는 권력 눈치 안 봤다"

2021-10-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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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청와대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시에 대해 "이젠 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무슨 일만 생기면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하고, 청와대와 집권세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명 수사'를 하는 관행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늑장수사 지시를 바라보며'라는 글을 올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꿈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이런저런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 지시를 내렸던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늦어도 한참 늦은 지시였다"며 이번 청와대 지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디 계시다가 이제야 '철저 수사 지시' 한 마디로 면피를 하려 하느냐고 시비를 걸거나, 왜 민주당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주엔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로 퉁치려 했느냐고 따지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어 윤 후보는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이렇게 시시콜콜 철저 수사를 지시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또 "그래야만 검찰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는 듯 보이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더 나아가 그래야 대통령이 마치 청렴한 '국가의 리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게 과연 올바른 문화인가를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검찰은 누구의 지시에 상관없이, 늘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기는 집단이어야 한다"며 "검찰만이 아니라 경찰, 감사원 등의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공무원이 다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그간 헌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일하기보단 윗선의 눈치를 살핀 공직자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런 공직사회 타성을 개혁하기보다 모든 것을 지시와 명령, 힘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국회운영 방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동이니, 청와대 하명수사니 하는 말들이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다 이런 문화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 청와대와 집권세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명수사를 하는 관행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람되지만 저는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죽이기'가 시작됐다"며 '국정원 수사', '조국 수사', '울산 수사' 등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끝으로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시시콜콜 철저 수사 지시를 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하는 하명수사가 없는 나라, 그렇게 지지율을 관리하고 정적을 다루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가 좌천이나 불이익 걱정 없게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새로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윤석열 페이스북 캡처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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