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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새 '거리두기 조정안' 이번주 발표…사적모임·영업시간 풀리나

지난 1일 방역당국, "사적모임 확대 다음 조정" 공언

2021-10-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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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 기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거리두기 단계 발표 당시 정부가 다음번 조정 때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완화를 시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확진자 수'보다 중증화율·치명률(사망률)에 중점을 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의 방역체계 전환 준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이 오는 17일 종료된다. 정부는 18일부터 새로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4단계, 비수도권에는 3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사적모임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가능하다.
 
이번 주 발표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 때는 사적모임 인원기준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1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를 발표하며 다음번 조정 때 사적모임 인원기준 완화를 시사했다. 
 
당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주 뒤에 있을 다음 거리두기 조정은 접종률과 유행 상황을 보면서 사적 모임과 각종 운영 제한에 있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했던 종전 방식과 달리 중증화율·치명률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국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중증화율·치명률은 감소했다. 방역단계 완화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리는 이유다.
 
중대본에 따르면 올해 1월 1.4%였던 치명률은 현재 0.3%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증화율도 3.2%에서 2%로 감소했다. 백신 접종의 효과다.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2.73%, 치명률은 0.42%나, 접종완료자의 경우 각각 0.66%, 0.17%로 조사됐다.
 
이날 0시 기준 전 국민의 77.7%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이들 중 59.3%가 접종을 완료했다.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첫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225일 만이다. 18세 이상 성인 인구만 놓고 보면 90.4%가 1차접종을 마쳤고, 이들 중 68.9%가 접종을 완료했다.
 
온전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정책 시행은 11월 초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월 중으로 전 국민 70%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칠 예정이다. 특히 고령층의 90%, 일반 성인의 80% 정도가 이달 중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보고 있다. 
 
한편 4차 대유행이 석달 넘게 지속하는 가운데, 잔여병상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전국 중환자 병상 1039개 중 543개(52.3%)가 사용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 병상도 전국 9766개 가운데 46.2%인 4510개가 비어 있는 상태다.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는 지난 8일부터 재택치료가 시행 중이다.
 
 
1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이 오는 17일 종료된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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