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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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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본 시리즈'의 이재명, 분야별 주요 정책은?

'미래산업 투자' 전환적 공정성장 큰 틀…기본소득·주택·금융, 경제적 기본권 보장

2021-10-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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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은 역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다. 전략적 성장정책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강조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본 시리즈 정책을 제시했다. 기본 시리즈 정책으로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래 산업을 지원하는 전담부서 설치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성장'에도 중점을 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 시설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1공약은 전환적 공정성장
 
10일 민주당 대선후보 소개 페이지에 기재된 후보자별 5대 공약을 보면, 이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전환적 공정성장'이다. 전통적 에너지에서 탈피해 탄소중립적 에너지로, 노동집약적 기술에서 디지털 기술로 전환해야 할 과제가 놓인 현 시기에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전환적 성장을 위해 미래산업 인프라인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컨트롤타워 격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에 구축해 탈탄소·재생에너지 목표를 적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하나로 묶고 에너지 고속도로의 건설·유지 등 에너지 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와 데이터전담본부 설치 등은 미래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전략이다.
 
공정경쟁 위해 규제 합리화, 미래 첨단산업은 '사후규제'
 
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균형의 원칙에 방점을 찍고 있다. 창의와 속도가 필요한 미래 산업에는 사후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반면, 공정경쟁을 위한 부분에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와 대중소기업 간 갑을 관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징벌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월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본소득은 경기활성화 대책, 소비진작 기대
 
이 후보는 경기활성화 대책으로도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보장될 필요가 있고, 소비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는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안에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고 청년들에게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 조세 감면 축소, 토지세·탄소세·로봇세·디지털세·환경세 등을 신설해 재원을 키워 지급 금액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기본주택…국토보유세 등 규제책도
 
또 다른 기본 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주택 정책은 부동산 공약과 관련한 이 후보의 대표적인 공급 대책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 자산, 나이 등에 구애받지 않고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장기임대 주택'과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주택만 판매해 주택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이 핵심이다.
 
그는 임기 5년 중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100만호는 역세권 월 6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33평(109㎡)의 기본주택으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또 부동산 규제책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내놨다. 국토보유세는 소수 부동산 소유자로 한정되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건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의 실효 보유세율을 0.17%에서 1%로 높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해 투기를 막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등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강화하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을 아우르는 부동산 전담기구인 주택도시, 주택청 설치 또한 약속했다.
 
이 후보는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도입도 예고했다.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체와 투자자들이 거액의 수익을 거뒀다는 야권의 공세를 정책으로 받아치며 역공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8월5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원천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해 에어컨 설치 기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출도 공정해야…기본대출, 최대 1000만원 장기 저리로
 
기본 시리즈의 세 번째 공약으로 기본금융 정책이 있다. 이중 기본대출 공약은 모든 국민이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로 3% 전후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한 2030 청년부터 '청년 기본대출'로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보다는 높게 500~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북핵에 조건부 대북제재 완화·단계적 동시행동
 
이 후보는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문재인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았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조건부 대북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성공단과 철도·도로 연결 등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을 약속했다. 이산가족 수시 상봉과 고향 방문 북측 여행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미국과 중국에 협력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공약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적극 확대도 추진 계획에 포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8월22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정책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녀 양육에 초점 맞춘 '5대 돌봄 국가책임제'
 
복지 정책으로는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어르신 요양 돌봄과 간호·간병 통합 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야 보육 등이다.
 
특히 자녀 양육 정책에 초점을 맞춘 이 후보는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 대폭 확충, 오후 7시까지 초등학교생 돌봄,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 등의 계획을 내놨다.
 
어르신 요양 돌봄에 대해서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의 전국적 확대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국회 분원 설치
 
균형성장 정책으로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성화하겠다"며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체하고 지방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한 김두관 의원이 경선 중도 사퇴를 선언하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만큼 균형발전에 대한 이 후보 공약은 더욱 강화될 조짐이다. 
 
이미지/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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