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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이재명, 대장동 의혹을 "개발이익 국민환원제로"

'개발이익 국민환원제·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불로소득 공화국 타파"

2021-10-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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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민주당 대선주자로 확실시되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을 토건부패 세력과 그들과 한 몸이 돼 특혜를 누려온 세력까지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며 '개발이익 국민환원제'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다. 자신을 향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오히려 역이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은 '입이 아니라 발을 보아야 한다'고 한다"면서 "입으로는 집값이 올랐다고 정부를 맹비난하지만 정작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처럼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은 기를 쓰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이해하는데 아주 적절한 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분양가 거품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제어해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도 마땅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주의에 어긋난다', '위헌', '기업 활동의 자유 침해' 등 온갖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토건 기득권과 한 몸이 돼 특혜를 누려온 세력이 지속적으로 건설 원가, 분양원가 공개를 막았다"며 "토건 세력과 그들은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도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바꾼 세력, 공영개발 추진에 기를 쓰고 반대하고 민간개발의 떡고물을 나눠 먹은 세력이 누구냐"며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건설 원가·분양 원가 공개를 추진하며 토건 카르텔 해체에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아파트 건설 원가를 공개했다고 하지만, 경기도가 공개하는 원가 서류는 A4용지 기준 400페이지가 넘는 데 반해 SH공사는 10페이지 내외"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의 가치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와 그들과 한 몸이 돼 특혜를 누린 정치세력, 분양 광고로 먹고 사는 언론까지 원팀으로 연결된 토건 카르텔이 왜 이렇게 이재명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 호기를 놓치지 않겠다. '개발이익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아파트 건설·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로소득 공화국 완전 타파의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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