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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홍남기 "재정지출 이렇게 높았던 적 없어…부동산 시장 주춤"

문 정부 출범 이후 본예산 200조 이상 급증

2021-10-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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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대 정부와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비교하며 현 정부의 증가율이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수입 증가율에 비해 지출 증가율이 훨씬 높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재정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수입 증가율에 비해 지출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컸고 그런 현상이 5년 내내 이어졌다"며 "역대 재정 운영상 5년 동안 이렇게 재정지출 증가율이 높았던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0조7000억원이었던 본예산은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5년 평균 총지출 증가율는 8.6%로 이명박 정부 평균 증가율 6.6%와 박근혜 정부 증가율 4.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정권 초 36.0%에서 내년 50.2%로 14.2%포인트나 악화됐다. 
 
홍 부총리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7%로 절대 규모는 상당 부분 괜찮지만 2025년에 60%에 육박할 정도로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빠르다"고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고 보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최근 부동산의 가파른 오름세가 일단은 주춤하면서 꺾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말 3∼4개 지표는 그렇게 (꺾인 것으로) 보여서 조심스럽지만 오름세 심리가 주춤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꺾였다는 3개 지표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홍 부총리는 "수도권과 서울 부동산 가격상승 폭이 9월 둘째 주까지 오르다가 셋째 주에 내려온다"며 "주택가격 흐름을 1∼2개월 미리 보는 매매수급지수가 지난달 셋째 주에 하락했고,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상 주택가격전망도 죽 올라오다가 지난달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금리가 오른 것과 대출 (억제) 관계, 미국 테이퍼링 움직임 등 글로벌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아직 안정됐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역대 재정 운영상 5년 동안 이렇게 재정지출 증가율이 높았던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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