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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화천대유 수사 뭉개기" vs "절차대로 배당"

서범수 "용산서로 넘겨 변죽만 울려"

2021-10-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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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 경찰의 '수사 뭉개기'가 쟁점이 됐다. 야당에서는 화천대유 사건 수사를 경찰이 뭉갰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위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력 눈치보기 때문인지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묵살했다"며 "그러다가 지난달 초 언론 보도로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부각됐지만 변죽만 울렸을 뿐 진척된 게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이 사건을 용산결찰서에 배당한 뒤 5개월 동안 수사 전환없이 입건 전 내사만 진행해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서 의원은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을 보면 FIU관련 사건 규정이 서울경찰청에는 없고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있다"며 "서울경찰청은 이것을 빌미로 시도경찰청이 해야 할 사건을 용산경찰서로 넘겨 뭉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제범죄 수사의뢰 개념으로 봤고 통상 절차대로 관계자 1명 주소지를 고려해 관할인 용산서로 배당했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잘 협조되는지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양기관이 수사 협조를 구하고 합동 수사 여부를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각자 수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지를 묻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남 본부장은 "현재 검·경이 각자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데, 경과에 따라 협의할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 청장은 "전정부 합동수사본부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중이던 2014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 추진된 1조1500억원 규모 공영 개발 사업이다. 
 
당시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컨소시엄 '성남의뜰' 지분 7%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가 자본금 3억5000만원으로 4000억원대 배당금을 챙겨 특혜 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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