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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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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알맹이 없는 카카오 상생안…신속한 법제화 필요"

소공연, 택시·대리업계와 합동 기자회견…카카오 골목상권 침탈 규탄

2021-09-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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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택시업계와 대리운전 업계가 카카오의 상생안을 규탄하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택시업계, 대리운전업계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이상국 한국대리운전기사협동조합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택시, 대리운전 업계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진양 기자
 
택시와 대리운전 업계 종사자들은 한 목소리로 카카오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을 비판했다. 최근 발표한 상생안 역시 알맹이는 없는 눈치보기식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기사 수수료 인하와 상생자금 3000억원 조성 모두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이고 카카오 감옥으로 가는 밑거름"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지금에도 카카오는 대리운전 전화 콜 업체를 사 들였다"며 "이는 동반위와 소상공인 대리운전 당사자들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일침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역시 "카카오의 상생방안은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이라며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본질적 문제로 택시업계가 폐지를 요구해 온 프로멤버십 이용료를 인하하는 데 그치는 것은 스마트호출 수수료 폐지에 따른 카카오의 이익보전을 위한 것일 뿐,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을 비롯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은 "택시업계의 진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카카오의 택시 호출 시장 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도 "소상공인단체와 전혀 협의도 없는 상생안은 진정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 업종을 내주고서라도 다른 시장은 공략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카카오의 시장 침탈을 막을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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