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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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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닌 민간의 ‘남판교 수익 잔치’

2021-09-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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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남판교에 위치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은 캐면 캘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새로운 의혹들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월13일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에는 사업계획(650점)과 운영계획(350점) 총 1000점으로 구성된 배점표와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및 운영계획’이라는 가산점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후 같은 해 3월26일 △하나은행 컨소시엄(하나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하나자산신탁·화천대유)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메리츠증권·외환은행) △산업은행 컨소시엄(산업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대우증권) 3곳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하루 만에 1조5000억원 규모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졸속 심사 논란이 제기되자 이재명 캠프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Q&A’ 해명 자료를 통해 “당시 (하루만의) 신속한 심사는 심사과정에 입찰 참가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며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3개 컨소시엄 중 하나은행 컨소시엄에만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가 참여했으며 메리츠, 산은 컨소시엄은 AMC 없이 응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화천대유가 AMC 관련 추가 배점을 미리 알고 들어온 게 아니냐는 의혹과 메리츠, 산은 컨소시엄이 화천대유를 포함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내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시행업계나 금융투자업계에선 절차 자체가 잘못되진 않았지만 컨소시엄 확정 전 AMC 관련 항목이 배점에 포함됐다는 게 이례적이고, 부동산PF 사업 강자인 메리츠 등이 제시한 조건이 결코 뒤지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하루 만에 컨소시엄이 선정된 배경에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실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성남시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5000억원 상당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지분대로 분배하겠다고 제안했다”며 “화천대유는 기반시설 포함 5500억원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자들이 가져가겠다는 구조였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츠 컨소시엄 제안대로라면 성남시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도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권 의원은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간 개발 시행사는 대장동 토지가를 1조2500억원으로 계산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땅값으로 (원주민에게) 6000억원만 줬다”며 “원주민들에게 6500억원을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원주민들에게서 6500억원을 편취해 민간투자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는 배임 혐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배임 혐의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경찰은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위부터 자금 흐름과 사용처 등을 추적하며 진상 규명에 전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컨소시엄 선정 평가서와 성남의뜰 주주협약서 등을 끝끝내 공개하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 내 수사를 개시해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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