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부 리걸태크 TF, 변호사 목소리 외면"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번주로 예정된 법무부의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배제된 데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27일 내놨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작 당사자인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리걸테크 TF 구성과 운영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광고규정 등 규범의 제정·개정에 관한 자치 권한을 위임받은 공법인으로서 재야 법조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단체"라며 "변호사 업무 관련 정책 기획과 협의에 있어서 행정부처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성격의 단체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대한변협은 회원들의 총의에 따라 자치적으로 규범을 제정하고 있고, 위 규범의 수범자는 변호사이며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다"라며 "플랫폼 사업자는 대한변협의 규범에 따라 반사적 수혜나 반사적 불이익을 받는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자일 뿐"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대한변협을 일개 플랫폼 사업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며 TF 위원 구성에서 배제했다"며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기준으로 법률플랫폼 사업자를 대한변협의 이해 당사자로 간주한 오류에 기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플랫폼 업체들과 사실상 이익을 연대하고 있는 복수의 일명 리걸테크 관계자들을 TF 위원에 포함시키는 등 일방적 추진을 진행함으로써 내용과 절차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법무부가 이 같은 고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독선적인 행보를 고집한다면 사법정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부처가 직접적 당사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경제적 관점에 사로잡혀 사기업과 자본을 옹호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서는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의한 착취·남용 실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제재 등 선제적 조치에 착수했다"며 "법무부도 이런 시대정신을 깊이 고찰해 플랫폼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 법조계에 오히려 플랫폼을 이식해 사법정의를 자본에 넘겨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대한변협.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