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반대하는 학교에 한해서는 사업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후 안전 진단을 거쳐 철회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학교 35곳 중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 추진을 보류한다고 15일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된 학교를 개보수하면서 무선 인터넷망과 첨단 학습 기자재 등 디지털 환경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정책이다.
개축 대상 학교가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별 학교가 학부모 투표나 학교운영위원회 등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철회 요청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개별 학교별로 ‘숙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철회를 요청한 9곳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되,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학교 3곳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철회 요청 학교 중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학교는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등을 정밀히 확인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즉시 실시한다. 업체 선정부터 안전 진단의 모든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3~5개월 걸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으로 나올 경우에는 개축이 불가피하므로 학교 및 학부모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D등급과 E등급이 나온 경우 정밀 진단 과정에서 소통과 설득을 통해 사업 불가피성을 이해시키겠다"며 "건물을 다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성인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이 40년 이상 된 학교 중 석면 제거, 내진 보강이 시급하게 필요한 학교 등을 우선 선정해 안전한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상학교 35곳은 지은 지 평균 50년이 넘었다.
개축 대상 학교의 사업 철회가 결정되면 40년 이상 경과된 후순위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선정 절차를 진행해 학교 간 시설 및 교육 격차 해소의 계기를 마련한다.
개축 진행 과정에서는 학습 결손과 생활 불편 등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공사 기간 중 학교별 조건과 상황에 맞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의 분산 배치 △단계적 철거 및 개축 △모듈러 교실 사용 △인접한 학교의 유휴 건물을 활용한 수업 운영 △대체부지에 임시교사 설치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중 학생들의 학습지원 및 학교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학교별 여건에 맞춰 추가 예산을 지원한다.
그동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전 동의없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거부감을 나타내는가 하면, 개보수하는 동안 학생이 수업듣는 임시 공간이 안전하지 않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그동안 사업과 관련해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시교육청은 앞으로 진행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의 경우 중고등학교는 사업 3년 이전, 초등학교는 3년 이상 이전에 사전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그동안 사업 대상 학교별로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개별 학교별로 개축에 따른 어려움, 공사 기간의 학생 배치 등 학부모 우려가 크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갈등 해소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했다”면서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교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외의 적극적인 소통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학교 35곳 중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 추진을 보류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