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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비아파트 면적·난방규제 완화…도심주택 공급 확대"(종합)

15일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1-09-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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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비아파트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린다. 또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도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연내 전월세 가격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가계대출 관리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종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모멘텀과 조치가 이어지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 역량 확보를 위해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정부는 그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제기된 애로사항을 도심주택 공급확대, 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전월세신고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그는 "정부는 6월1일부터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등을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 왔으며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중"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 8월까지 총 29만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월세 가격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비은행권에 대한 추가 규제도 예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가계대출은 전달에 비해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7월(15조3000억원) 대비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가계 대출 관리를 위해 비은행권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대책도 적극 발굴하겠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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