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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도 '고발사주 의혹' 난타전…"검당유착" vs "공수처 편파 수사"

여, '윤석열 장모 대응문건' 공세…야, '공수처장 회의 불출석' 비판

2021-09-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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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대정부질문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검에 제출된 자료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검찰 조직이 특정 정당과 연계됐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불출석 문제를 지적하며 공수처의 편파 수사 프레임으로 대응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검찰의 총선 개입 시도라고 규정했다. 특히 대검에 제출된 자료들이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 일부 검찰 조직과 특정 정당의 연계 여부를 지적하며 이번 사안의 본질이 '검당 유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오늘 한 언론보도에서 조성은씨의 휴대폰 제출 자료가 캡처됐다"며 "저 자료가 만약에 출처가 대검이라고 한다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공익제보자기 때문에 대검에 제출한 자료가 언론으로 보도됐다면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언급한 것은 제보자 조성은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나기 직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 100여개를 캡처·다운로드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다.
 
민주당은 또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경기 파주시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등 각종 논란에 대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영배 의원이 '이번 의혹에 관한 보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묻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건의 근거나 출처 등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의 회의 불참을 비판하며 공수처의 편파적 수사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주요 피의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한홍 의원은 "공수처가 너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국정원까지 개입해 정치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 보좌진 출신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다 공수처장이 여당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김 처장의 법사위 출석을 요구하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회의 안건에 부합한 회의를 진행하고 24일 무렵에 공수처장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 전 총장에 대한 방어에도 적극 나섰다. 조수진 의원은 박범계 장관이 근거 없이 윤 전 총장의 범죄를 예단하고 핵심 수사 대상으로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전주혜 의원은 박 장관에게 "수사, 재판 상황 정리 수준이니 대응문건이라 볼 수 있는 수준인지 검토해보고. 작년 서울고검 (수사) 기록을 보고, 그 다음에 정확히 뭔가를 더 조사할 게 있으면 하는 것이 법무부의 올바른 자세"라며 윤 전 총장을 엄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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