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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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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협의체, 첫 회의부터 신경전…험로 예고

"26일까지 매일 회의…2~3차례 공청회도 개최"

2021-09-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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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여야 8인 협의체'가 8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26일까지 날마다 회의를 진행해 결론을 도출키로 했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신경전을 연출, 협의체 운영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협의체 첫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국민의힘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일단 9일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 총 4개의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회의는 평일에 매일 하기로 했으나 회의 공개 여부는 서로 의견이 팽팽해서 내일 회의 전까지 의견을 교환해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2~3차례의 공청회도 열어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 허위보도 피해자, 법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다만 첫 회의에서도 여야는 협의체의 논의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뉴스포털 알고리즘 공정화법도 필요하다면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가짜뉴스의 유포를 막기 위해 1인 미디어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법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전 의원은 "합의문에는 언론중재법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돼 있다"며 "원칙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만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27일 개회 예정인 본회의에서 합의된 언론중재법 수정안이 상정될 것인지에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기존 법안을 수정) 안 하고 본회의에서 (처리) 할 수도 있고 합의안과 수정안 등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합의된 수정안을 목표로 내겠다"고 밝혔다.
 
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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