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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임은정 "한명숙 모해위증, 검찰 명운 걸린 사건"

윤석열 직권남용 관련 공수처 참고인 출석

2021-09-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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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불거진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검찰의 명운이 걸린 사건이므로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임은정 감찰담당관은 이날 오전 9시43분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명운이 걸려 있는 사건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걸려 있는 문제이므로 공명정대하게, 사건의 무게에 짓눌리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자체가 검찰의 치부인 특수수사의 병폐를 만천하에 드러내 기소하는 수사였기 때문에 절대 허락되지 않을 것이었고, 언제 직무 배제될지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순간순간을 다 기록에 남겼다"며 "지난해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갔던 그때부터 올해 3월2일 사건 재배당까지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진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관 중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며 "그것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구두로 항의했고, 차장 이야기를 먼저 듣고 총장에게 가려고 했으나 징계 사태가 벌어지면서 독대할 기회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3월4일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방해를 주장하면서 윤 전 총장과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6월4일 이 사건을 '공제8호'로 등록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이 단체는 "피고발인 윤석열은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대검 감찰부를 패싱하고 수사권이 없는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한만호씨의 수감 동료 최모씨의 진정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등 모해위증교사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사실상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울산지검 부장검사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된 임 담당관은 지난해 9월14일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한모씨와 최씨가 제기한 모해위증교사, 모해위증방조 의혹 민원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 올해 2월26일 임 담당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도록 했다. 임 담당관은 수사권이 부여돼 조사한 후 모해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상신했지만, 대검은 3월2일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대검은 사흘 후인 3월5일 이 사건을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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