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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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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교육부·교육청, 과밀학급·학습격차 해소 등에 5.3조 투입

학교 1155곳 '콩나물 교실' 분산…교부금 단가 인상·제도 개선 병행

2021-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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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폐해진 교육 현장을 회복하고 미래교육 기반을 구축하는데 5조원 이상을 사용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김부겸 국무총리 참석 하에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8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에 총 5조3619억원 이상을 교육회복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힌다. 교육청의 경우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확보한 예산 총 5조981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학습격차 해소 및 심리·정서 지원, 과밀학급 해소 등에 1조5871억원 △학교방역 및 돌봄지원 등 교육안전망 구축에 8093억원 △미래교육환경 기반 조성에 2조7017억원 등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일부 교육청의 경우 광역의회에서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부분적으로 예산이 변동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도 교과보충, 심리·정서 및 사회성 함양 등에 2425억원을 투입하고 직업계고 지원에는 81억원,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 132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교육 당국은 2학기에 학교 1155곳의 과밀학급 해소를 목적으로 교실 전환, 모듈러 교사, 증축 등 학급 증설을 적극 추진한다.
 
또 학교 신·증설과 관련한 교부금 교부기준 상향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지침 개정 등도 지난 7일 시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 지원 단가를 학급당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했다"며 "교실을 새로 만들거나 크기를 늘릴 때 교육부에서 받는 투자 심사 횟수를 기존 연 3회에서 4회으로 늘림으로써 더 많은 기회를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 결손을 진단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달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해 희망하는 학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시기별 자율평가 대상은 △이번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2023년 초5·6, 중3, 고1·2 △초3∼고2 등이다. 교과 과목 같은 인지 영역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진로성숙도, 자기조절학습 등 비인지적 영역의 평가 항목을 확대해 개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집에만 있어야 했던 학생들의 정서와 건강을 회복하는 정책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청별 전문상담 및 초·중등교원 등으로 구성된 자료개발 전담팀 운영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담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학급단위 자율적 심리지원을 돕는다. 학생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 이외에 신체 건강을 다루는 별도 학생 건강지원 전문기관을 2022년부터 설립·운영한다.
김 총리는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입은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라며 “학습결손과 사회성 저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2학기에는 방역상황이 다소 어렵더라도 반드시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학교 방역 강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길어지는 코로나 속에 지난 1년 반 동안 누적된 아이들의 교육결손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손을 맞잡았다”면서 “교육회복 조치를 적기에, 총력을 다해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정서, 사회성 부분까지 종합적·체계적으로 취하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기 안양해솔학교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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