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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전수조사 '이상 무?'…업계 "말이 전수조사, 최소한의 점검"

"1만여개 다 들여다보기엔 짧은 시간"

2021-09-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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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점검이 펀드의 기본 형식 충족 여부를 보는 최소한의 점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전수조사는 자산의 건전성 등 심층적인 검사까진 이어지진 않았다. 업계에서는 일회성의 전수조사를 넘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상호 감시와 대체자산을 표준화하는 노력 등이 병행돼야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8월18일부터 올해 6월29일까지 사모펀드 9014개에 대해 업계 자율 주도로 자율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유발할 만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전수조사는 작년 옵티머스 펀드가 펀드 명세서대로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제멋대로 운용된 '사기펀드'임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펀드 수탁사와 판매사 간에 펀드 명세서를 한번이라도 비교해봤다면, 관계사 중 한 곳이라도 실제 펀드 보유 내역을 확인했더라면 사기 펀드임이 쉽게 드러났을 거라고 지적했다.
 
금감원도 이 점에 착안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사무관리회사와 수탁기관의 자산 명세가 일치하는지 △펀드 투자재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집합투자규약이나 설명자료대로 펀드가 운용되고 있는지 등 기초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금융투자협회 고위 관계자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진행된 조사로, 부실 운용을 예방하는 데는 어느정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1년도 안되는 전수 점검 기간이 구조가 복잡한 사모펀드를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말이 전수조사일 뿐 사모펀드 1만여개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무리가 있으며, 연이어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다 보니 당국에서도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자산의 건전성 관리도 별개의 숙제로 남아있다. 라임펀드 하나의 경우에도 펀드 구조가 복잡한 탓에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만큼, 업계에서는 사모펀드 전체의 자산 건전성까지 확인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펀드넷을 통해 사모사채 등 비시장성 자산을 최대한 코드화시키는 일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모펀드는 표준화된 시장성 자산을 담는 공모펀드와 달리 수천가지의 비시장성 대체자산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간 자산별로 표기명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매사와 수탁사, 운용사의 상호 감시 의무를 강화하는 시행령을 도입하기 전에 업계간 기본적인 자율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도 풀이된다"며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입력되고 관리되던 사모펀드를 체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과정이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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