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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학폭 사망 깊은 애도,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 마련할 것"

정종철 교육부 차관, 강원·광주 학교폭력 피해 학생 사망 국민청원 답변

2021-09-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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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6일 최근 강원,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삶의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두 명의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 등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7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출연해 지난 7월 강원도 고등학생이 "나 안 괜찮아, 도와줘"라는 쪽지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지난 6월 광주에서 수년간 학교폭력에 시달린 고등학생이 어등산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답변했다.
 
2건의 청원 내용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며, 각각 36만여 명과 21만여 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정 차관은 우선 해당 사건 조사 현황을 소개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사안조사 지원팀'을 구성하고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와 조사를 진행했다. 특별감사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학생 생활지도 소홀 등의 사실을 일부 확인했고, 비위 정도에 따라 학교장과 관련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양구교육지원청에 대해선 지역 내 학교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도 지역 경찰과 합동으로 해당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현재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다. 가해학생에 대해선 퇴학 2명, 전학 2명, 출석정지 1명, 사회봉사 1명, 교내봉사 4명의 조치를 결정했다. 또 경찰은 가해학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가해행위가 명확한 학생 2명을 구속했다.
 
정 차관은 "교육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동시에, 학교폭력 발생 시에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손쉽게 신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제 강화 △학교전담경찰관 추가 지정 △전문상담교사 증원 △피해학생 치유 지원 확대 등도 언급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7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출연해 지난 7월 강원도 고등학생이 "나 안 괜찮아, 도와줘"라는 쪽지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지난 6월 광주에서 수년간 학교폭력에 시달린 고등학생이 어등산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답변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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