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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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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영상)교육부 "성신여대·인하대 등 대학진단 미선정 유지"(종합)

국회 등 추천으로 협의기구 꾸려 재도전 논의…탈락 대학들 "법적 수단 강구'

2021-09-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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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의 지원 사업인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확정됐다. 성신여대나 인하대 등 지난달 발표된 가결과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구제되지 않았다. 대신 교육부는 탈락 대학을 다른 수단으로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3일 각 대학에 안내했다. 
 
최종 결과에서 가결과의 일반재정지원 대학 미선정 발표는 그대로 유지됐다. 대학 52곳 중 47곳이 지표별 진단 결과 등에 대해 총 218건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평정 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판단이다. 
 
이날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뤄진 관련 브리핑에서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미선정된 대학은 정량 지표와 정성평가가 선정평가 평균에 비해서 대체로 낮은 경향"이라며 "3년간에 구체적인 실적과 증거 제시에서 공통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들을 전해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대학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2019년에 대학 의견을 수렴한 진단 사항을 안내했고, 추후 대학별 진단 분석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향후 대학협의체, 국회 등의 추천을 받고 별도 협의기구를 구성해 진단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선정 대학 중 충분한 혁신 의지 및 역량이 있는 대학에게는 재도전의 기회 부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신 정책관은 "미선정된 대학 중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자 하는 대학이 있고 한다면, 저희가 3년 지원은 아닐지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협의기구에서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포함해 열어놓고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각 대학들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최종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 법적 수단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활동을 통해 지난 70년간 쌓아 올린 대학의 명예를 다시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도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평가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학생들”이라며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성신여대 관계자는 "오는 6일 대학 본부 회의실에서 학생, 직원, 교수, 총동창회 4주체가 모여 강경 대응과 교육부가 밝힌 협의체 활동을 병행할지 여부를 가릴 것"이라며 "52개 대학 공동으로 소송할지 여부도 그 때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성신여대 돈암동 수정캠퍼스에서 열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관련 기자회견 현장. 사진/성신여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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