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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오세훈표 민간재개발에…공공재개발은 '먹구름'

서울시 2025년까지 13만호 공급 목표...이달말 선정

2021-09-02 16:04

조회수 : 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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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재개발 규제 완화에 나선다. 기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지 중에서도 주민 반발이 심한 곳에서 사업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의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대 규제완화 방안은 △재개발구역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 구역 발굴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이달 말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를 후보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 5년간 총 13만호를 공급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민간재개발 규제 완화가 진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사업이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 신호이기 때문에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다만,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재개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사업지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합이 어떠한 방식으로 단지를 바꾸는 게 유지한가를 따지게 될 거고 그 관점에서 선택을 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공공'이 들어가는 단어를 싫어하는데 선택지가 생기면 공공을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공재개발 사업 중에서도 갈등이 심한 지역 중에서 민간재개발 사업을 저울질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재개발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공공보단 민간재개발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있기 향후 운용 방향에 따라서 민간재개발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부연구위원은 "동의율이 낮아지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지원, 용적률 종상향 등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 이를 잘 활용한다면 같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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