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소외계층 지원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규 미디어 서비스가 부상하는 상황을 반영한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과 인터넷 역기능 대응을 통한 이용자 보호 사업 등에도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일 2022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억원(2.2%) 증액된 총 2526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지역·소외계층 지원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인터넷 역기능 대응을 통한 이용자 보호 사업 등 방송통신 분야 주요 현안에 재원을 중점 투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통위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소외계층 지역에 대한 예산 투입을 가장 많이 늘렸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공동체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함이다. 이 부분의 예산은 총 469억원으로 올해(376억원)보다 93억원(24.7%)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 국민대상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창원)과 대구에 시청자미디어센터 2곳을 신설하는 예산 50억3000만원을 반영했다. 또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위한 미디어나눔버스를 6대 추가 확보하고(현재 2대) 부처 간 미디어교육 협업을 확대하는 마을공동체·특수학교 등의 미디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16억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11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책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역기능 대응을 위한 예산도 소폭 증가했다. 방통위는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정보·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57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23억원 늘어난 규모다.
우선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위해 13억8000만원의 예산을 국민참여예산 심의를 통해 신규 확보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의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을 10억원 증액했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및 청소년보호조치 이행 점검 등을 위한 예산도 소폭 늘렸다.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에는 690억원을 투입한다. 국내 OTT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 3억5000만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다만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국악방송 지원,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의 예산을 최대 25억원까지 삭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36억원 줄었다.
방통위의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고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