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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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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과기정통부, 디지털 대전환·기술패권 선도에 역량 집중

2022년 예산안, 6.3% 증가한 18.6조원…'디지털 뉴딜' 주력

2021-08-3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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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패권 시대 선도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뉴딜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차세대 반도체 등 신산업의 동력도 한층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구축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도 높인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기금이 총 18조6000억원으로 올해의 17조5000억원 대비 1.1조원(6.3%)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2022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9조4000억원으로 올해(8조7000억원)대비 8.0% 늘었다. 
 
내년도 과기정통부의 예산은 △디지털 뉴딜 △기초·원천 및 첨단전략기술 R&D △3대 신산업 △인재양성 △포용사회 실현 등 크게 5개 중점 투자 분야로 나뉘어 책정됐다. 
 
이 중 예산 증액이 가장 큰 부분은 디지털 뉴딜로 총 2조83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35.7% 늘어난 규모다. 데이터 인프라와 인공지능(AI) 5G 융합 지원을 통해 산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데이터 댐' 등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민간혁신 생태계 조성에 많은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구축된 데이터와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데이터댐을 확대하고 데이터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 총 6732억원을 투입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2361억원을 투자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AI·데이터·클라우드 바우처 등을 확대한다. 
 
이 외에 블록체인 기술개발·성능평가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G 융합서비스의 발굴·확산 등으로 5G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6G 상용화를 위한 핵심원천 기술 확보와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전 산업 영역에서 최신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서비스 개발, 콘텐츠 제작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실감콘텐츠 핵심기술의 사업화를 돕는다. 아울러 토종 OTT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미디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벤터 대상 미디어융합 기술 사업화 지원도 늘린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 예산이 총 18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3%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과기정통부
 
5대 투자 분야 중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된 곳은 기초·원천 및 첨단기술 R&D다. 총 7조4537억원으로 올해보다 5526억원(8.0%) 증액됐다. 
 
핵심 업무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예산 확대로 역량있는 연구자의 연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아르테미스 약정, 위성항법 협력 등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 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구축하는 데에는 기존 예산(528억원) 대비 두 배에 가까운 1020억원을 배정했다. 차세대 백신 핵심기술개발, 전 임상시험 지원, 바이러스 기초연구역량 강화 등에 투자를 늘려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차세대 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에서는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신규 사업 투자 확대가 특히 두드러졌다. 올해(419억원)보다 세 배가량 확대된 총 1208억원을 지원해 신개념 PIM 반도체 기술 개발과 자율주행용 AI 반도체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소자 원천기술 개발과 통신용 화합물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이 밖에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 양성(7300억원), ICT 기반 포용사회 실현(9100억원) 등에도 두루 관심을 기울인다.
 
이 같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3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확정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디지털 뉴딜 2.0의 성공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완성하겠다"며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 혁신을 적극 추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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