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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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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선 채비' 군소정당…독자노선·정책연대 등 활로 모색

정의당, 종부세·언론중재법 반대…여 '2중대' 비판 돌파

2021-08-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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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정의당이 종합부동산세·언론중재법 개정 등 여당의 입법 기조에 각을 세우며 대선 전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공감대를 형성, 정책연대에 나섰다. 시대전환은 기본소득과 주4일제 등의 의제를 꺼내고 기성 정치권과 연대 없이 독자노선을 걷기로 했다. 20대 대선을 6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군소정당들도 선거 채비를 서두르면서 활로를 찾는 모습이다.
 
25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부자감세! 기득권야합! 민주당-국민의힘 종부세 개악 야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결정에 반발했다. 종부세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전날인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민주당은 6월 의원총회를 통해 공시가격 상위 2%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정했다.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도 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이 통과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180석 슈퍼 여당이 된 후 대한민국 국회에는 민주당 시계만 돌아가고 있다"면서 "언론중재법 강행은 민주주의에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은 24일 이 지사 지지조직인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등과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공동행동)'을 결성하는 등 정책연대에 적극적이다. 공동행동에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녹색당,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미래당, 아동청소년기본소득운동본부, 알바노조, 토지+자유연구소 등 11개 단체가 참여했다. 기본소득이 이 지사의 핵심 의제라는 점에서 기본소득당은 진작부터 이 지사와의 정책연대가 예견된 바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공동행동 출범 토회에서 "기본소득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운 사회계약이자, 사회적·생태적 정치로의 전환"이라고 했다.
 
시대전환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을 위한 독자노선을 공언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체제가 아닌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독자노선을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민주당과의 정책연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대전환은 애초 21대 총선 때 기본소득당과 함께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한 바 있어서 민주당과의 연대가 예상됐다. 실제 조정훈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선 기본소득과 주4일제 등 민주당 정책기조와 비슷한 의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화세력과 산업화세력 이후 '다음 세력'을 위해선 새 비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이다. 
 
조 의원은 시대전환 인사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돕는 상황에서 연대설 등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김 전 부총리를 도우려면 비전과 정책 등을 맞춰야 한다"며 "현재는 연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5일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서울시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재벌·대기업들의 실거래 실태와 보유세 추정결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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