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 민간분양과 3080 플러스(+) 공공사업에 대한 아파트 사전청약을 확대 도입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총 16만3000호의 신규 청약 물량이 풀릴 예정이다. 이 중 약 80%는 수도권에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1000호의 신규 사전청약 물량이 조기 공급될 전망이다. 기존 사전청약 물량을 합하면 총 16만3000호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 대비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되는 셈이다.
사전청약 예정 물량. 표/국토교통부.
특히 전체 물량 중 기존 사전청약 물량 6만2000호와 추가 물량 7만1000호 등 13만3000호는 수도권 내 공급된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인 11만3000호를 상회하는 규모다.
이와 함께 이미 매각된 택지 중 착공·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6만4000호의 대기 물량에 대한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때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경우 상당수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빨리 공급돼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청약 대기수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당 사전청약 물량의 확대 정책이 주택 임대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매매시장의 수요는 일부 경감되겠지만 임대시장에 가해지는 부하는 경감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임대물량은 결국 민간의 임대주택공급이 채우는 부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민간 시행사업에 사전청약을 도입하는 등 총 8만7000호를 조기 공급한다는 목표다. 대상 부지는 지난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곳이다.
2022년 수도권 공공택지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지. 사진/국토교통부.
민간 시행사업은 공공분양보다 중대형 평형 비중이 높고, 브랜드도 다양해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부터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되면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만,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분양대금 납부가 필요하지 않아 언제든 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확정 분양가는 추후 본 청약 시점에 공개되고,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 최종 의사를 밝히면 된다.
공공시행 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각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및 물량이 매달 공개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 서울 등 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을 통해 총 1만4000호의 사전청약 물량을 도입한다.
이번 사전청약 확대방안 시행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은 1년 추가 단축돼 공급까지 시차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년 이상 단축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주민동의율 확보 현황. 표/국토교통부.
현재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해 올해 본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 후보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시행될 전망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정부는 공급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그간 공공택지 공공분양에만 시행해온 사전청약을 민간분양과 3080 플러스 물량에도 확대 적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총 10만1000호를 추가로 조기 공급하겠다"며 "2024년까지 실시되는 사전청약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