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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영상) "공공재개발 반대" 확대…공급 계획 차질 생기나

공공개발 반대 비대위 기자회견 "생존권인 사유재산권 침탈"

2021-08-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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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정부가 서울지역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민 반대로 인해 사업 진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23일 흑석2구역, 금호23구역, 신설1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의 생존권의 기반인 사유재산권을 침탈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단 10%의 주민들이 제안해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이 나라 헌법질서인가"라며 "원주민 정착률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개발을 강행할 명분은 무엇인가"라며 반문했다.
최조홍 흑석 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이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현진 기자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정부가 지난해 5·6대책을 통해 도입한 사업 방식이다.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및 공동시행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공모 참여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들 지역 모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흑석2구역과 신설1구역은 지난 1월 발표된 1차 후보지이며 금호23구역은 3월 공개된 2차 후보지다.
 
지역 내 반대 여론으로 인한 사업 진행 단계에 있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별도 면담을 진행했지만, 비대위분들은 일관되게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다"며 "비대위 측에서 요구하는 게 토론회나 설명회를 요구하고 있어 설득하는 차원의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식 흑석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은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본지가 공공재개발이든 민간개발이든 개발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금 동의율이 54%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비대위 규모도 소수로 사업 진행에 지장이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공공재개발 추진을 반대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할 경우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6차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중구 약수역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난 14일 사업철회 요청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에 반대하는 모임인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방연)'에 합류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이 주민 전체의 3분의 2 또는 조합원의 2분의 1을 만족시켜야 해서 반대가 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 쪽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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