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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아프간 사태 관찰 중…국익 최우선으로 준비"

정진웅 차장검사 인사 발령 대해 "합당한 조치라 생각"

2021-08-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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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장악된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사태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익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프간 사태의 진행 경과에 대해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아주 오래전부터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민의 국내 수용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해 대비 태세를 취하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실무자들과 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 관련 기관에서 근무했던 현지인의 난민 수용 문제 등 구체적 조처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발령한 것에 관해서는 "사건의 성격이나 진행 경과, 논란의 정도를 살펴 가장 적절하고도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정진웅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처했다.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맡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지난해 7월29일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부원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는 한 연구위원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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