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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마지막 8·15 경축사…전문가들 "소극적" 평가

한반도 모델 포괄적 수준의 제시에 그쳐…"한일 문제도 원론적인 입장"

2021-08-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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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문장원·박한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북한에는 평화를, 일본에는 대화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인 만큼 포괄적인 청사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하고 있는 데다 일본은 한일정상회담 무산으로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소극적인 메시지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에서 거행된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새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한반도 모델은 보편주의, 다원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독일모델'이 예시다. 
 
문 대통령이 올해 남북협력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에 한반도 모델을 만들자는 제안을 더했지만,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등을 포괄적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데 그쳤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올 유인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반도 모델 자체는 눈길을 끌었지만 남북 공존 메시지는 그간 강조해온 메시지라는 것이다.
 
또 이번 경축사에선 이제까지 강조해온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남북 철도연결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 구체적인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연설문에 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고 시점상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며 "긴장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로 유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한 시기인데 그런 적극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방점을 두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바로잡아야 할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일관계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한일 정상회담이 끝내 불발됐다. 그 과정에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공사의 망언까지 더해져 한일관계는 뒷걸음질쳤다.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를 비롯한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원론적인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인 만큼 이번 정권에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것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한일 관계는 현재 갈등 수준에서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된 상태에서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부담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입장을 표명한 것에서 실제 논의로 진전되려면 양국 간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론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내다봤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북한에는 평화를, 일본에는 대화를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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