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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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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교육부, 학생 360만명 성희롱·성폭력 전수조사

초4~고2 대상…온·오프라인 경험 구분해 디지털 성폭력 파악

2021-08-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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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 성희롱과 성폭력 경험을 전수조사한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과제 논의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생 약 360만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조사 시점까지 학생 본인의 피해 및 가해 경험 등에 대해 설문이 이뤄진다. 경험 유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해 디지털 성폭력을 파악한다.
 
아울러 매년 추진 중인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결과를 대학 정보공시와 연계해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또 대학 내 성폭력 대응을 전담하는 인권센터 설치가 2022년 3월 의무화됨에 따라,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국립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강화하는 지침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부속 기관인 인권센터가 주관 조사하고 심의하던 것을 학내 감사 담당이나 인사·복무 담당 기구와 인권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내용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 기관의 성비위 사안은 국민 우려가 크고,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근절하기 위한 향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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