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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박주민 "정경심 2심, 합리적 판결인지 아쉬움 있어"

"내로남불 프레임의 사회, 저개혁 사회될 수 있어"

2021-08-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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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3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노영희: 참 좋아하면서도 조금 어렵게 대하는 의원님이 있습니다. 세월호 변호사, 거지갑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인데요. 안녕하세요.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어제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조민 양 관련해서 7대 스펙이라는 것에 대해 허위다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대원외고 나오셨어요. 대원외고를 비롯해서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던가 소위 잘나가는 학생들이 다닌 그런 학교. 조민 양도 한영외고를 나왔잖아요.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이 사실은 스펙 같은 것 학종으로 학교 들어갈 때 스펙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좀 학교에 들어갔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있는 자들의 스펙 대물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고 이번에도 판사들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둬서 공정하지 못한 스펙 대물림에 대해 일침을 가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판결이 내려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박주민: 만약에 강남이라든지 잘 사는 분들이 자제들을 위해서 스펙을 만들어내고 그 정도가 허위에 달하고 그런다면 비판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그런 현상이 있다고는 인정하세요?
 
◆박주민: 실제로 이건 알아주셔야 한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예요. 스펙이라는 것이 없었고 제 아이가 4살입니다. 어린이집 다니는데 스펙이 필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주변에서 보거나 한 적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노영희: 판사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양형이 4년이나 나와서 아무리 7대 스펙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추천서나 인턴확인서 같은 것을 과장해서 썼다 내지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조금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실형 4년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재용 재판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경심 교수가 만들어낸 스펙, 우리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워낙 조국 교수 측이 바른말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얄밉다라는 정서가 많이 있더라. 마치 깨끗한 척하는 그 부분이 너무 싫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주민: 어떤 경제학자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다.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이 사회에 돌아다니는 여러 프레임 중에 가장 강력한 프레임 중에 하나인데 내로남불 프레임이  저개혁 사회가 될 것이다. 
 
◇노영희: 저개혁 사회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박주민: 아무도 개혁적인 말을 못하는 거죠. 아무도 사회가 나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못한다는거에요. 할 수가 없잖아요. 100% 깨끗하지 못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이슬만 먹고 살지 않고서는, 또 태어나서부터 자라서 성인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커리어를 쌓으면서 엄청 신경 쓰지 살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흠이 있을 텐데 흠이 있으면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뭔가 바르게 살자는 얘기를 하거나 더 나은 사회로 가자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더 강력해지면 저개혁 사회가 될 것이고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언론인들이다. 언론인들은 뒤에 숨어 있잖아요. 자기의 삶을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우리 언론만 비판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노영희: 정경심 교수 재판에 대해 총체적 평을 해주신다면.
 
◆박주민: 이번 판결을 보고 오늘 아침에 노영희 변호사님 출연하신 것 들으면서 왔는데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여러 증인이나 증거를 신청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채택을 안 해줬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판결의 추론이 과연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냐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
 
◇노영희: 진중권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법 수집 절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는 것이 조국 교수 측의 변호사의 얘기 였는데 진중권 교수같은 경우에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 뭐가 위법수집 증거냐. 전체적으로는 판사님 말이 다 맞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데.
 
◆박주민: 진중권 교수님이랑 같이 출연하셨잖아요. 들어보니까 판결문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판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라고 하면 판결문에 써져있으면 모두 다 맞는 것인가. 우리가 사법절차를 통해서 나온 판결문은 존중을 해야겠지만 결국 판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고 균형감각 있게 증거나 증언이 검토됐는지는 따져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정도 아쉬움이 많다라고 지적이 될 수 있었던 판결 같아요. 
 
◇노영희: 진 교수님과 같은 분들은 조국 전 장관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하고 이용하는 바람에 자중지란 혹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은 해요.
 
◆박주민: 조국 교수님 같은 경우에야 본인 또는 가족 관련된 얘기인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본인 가족이 재판받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되나?
 
◇노영희: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거절했던 장관 자리에 앉은 이후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정치의 희생양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비극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것인지 이런 맥락은 왜 발생한 것인지. 
 
◆박주민: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의문점 또는 이상하다라고 보는 점이 있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특수부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인턴을 했을 때 그게 10시간이라고 적어 냈는데 사실은 7시간 했던 것이다라고 수사하는 곳인가? 우리나라 특수부 검찰들이 그걸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걸 엄청나게 많은 특수부 검찰들이 달려들어서 왜 하냐. 그럼 다른 수많은 그렇게 했을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느냐. 그런건 아니잖아요. 보기에 이상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검찰권 남용이래든지를 봤던 것이고요.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희: 이재명 지사 캠프의 공동 총괄본부장을 맡고 계신대 서열 2위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오셨을 때 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지 않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시냐 물어봤더니 이재명 지사의 욕설 녹음 파일을 들어봤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못 들어봤다고 했는데 꼭 들어봐야 한다고 하셨다. 도저히 그걸 듣고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우리 지지자들 나는 설득 못한다라고 하셨다. 들어보셨습니까.
 
◆박주민: 저는 안들어봤습니다.
 
◇노영희: 설득 못할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설훈 의원이 그 얘기 하면서 원팀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논란이 돼서 저도 페이스북에 어제 글을 남겼습니다. 원팀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설훈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시리라 믿는다. 앞으로 함께하고 싶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노영희: 집안 식구들 간의 불화가 해당 녹취 파일에 들어 있는 욕설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전부터 엄청 오래된 얘기다. 이재명 지사가 선거에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무슨 취지의 말인지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박주민: 굉장히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됐던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 본인이 여러 차례 사과했었고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거칠기도 하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내용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럴 때마다 후보 본인이 사과하고 자신이 좀 모자라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면은 기존의 선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를 선택했던 분들의 판단, 또 지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판단이 너무 가치 없어지는 것 같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훈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재명 지사를 도우셨던 분이다. 그래서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예전에 그랬던 모습들을 다시 보기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건데, 설훈 의원님이 그때는 모르셨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알고 계셨던 사안일 텐데 그때는 열심히 도우시고 왜 지금 와서는 그러시냐. 그런 게 아쉬운 거죠. 이재명 지사는 설훈 의원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노영희: 세월호 특검은 조사 결과 특별한 의혹이나 혐의는 없었다고 얘기했다. 
 
◆박주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특검 수사에 대해 논평하기가 어렵다입니다. 사참위도 그런 입장으로 입장을 냈다. 아쉽지만 분석한 후에 특검의 수사 결과와 그 자료를 검토한 후에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가족분들도 제가 보니까 입장문을 오늘 내시려고 하는데 제가 입장문 초안을 보니까 지금 아쉽지만 구체적인 평가는 못 하겠다. 자료를 검토해보거나 살펴본 뒤에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도 언론이 조작 의혹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특검이 발표한 자료를 제가 보니깐 이렇게 돼 있다. 3가지 의혹 아니겠습니까. DVR이라는 영상 저장장치를 수거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수거된 후에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두 가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거기에 정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것이거든요. 이 두 번째 파트에서  특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A라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조작됐는지 아니면 누가 손을 댔는지 알아보려면 이거하고 대비될 수 있는 원본 격의 데이터가 있어야되는거 아니냐. 그런데 원본격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아쉽게도 없다. 명확하게 밝히기가 어렵다. 남은 방법이 뭐냐면 이게 원본하고 같은지 다른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타난 현상만 봤다. 나타나는 현상 자체는 조작의 직접적 증거로 보기까지는 어렵다라고 얘기된거에요. 특검 발표문에 그렇게 써있다. 원칙적으로는 대비되는 원본 데이터가 있어서 대비해서 손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라먹고 언론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얘기한다. 언론의 제목들 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9번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분들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욕심꾸러기 같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잖아요. 특검이 발표한 내용에도 이런 한계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그걸 강조했더니 그 부분도 고려해주셔야 한다고 인터뷰했더니 어떤 언론에서는 특검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박주민은 뭐 있다고 또 얘기한다고 제목에. 예전부터 가족분들이 삭발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때도 보면 언론의 어떤 과장 보도? 여기에 항의하시기 위해 삭발하신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언론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하더라고요.
 
◇노영희: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치적 이용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다.
 
◆박주민: 본인들이 자꾸 왜곡하면서 뭘. 
 
◇노영희: 법사위원장 넘겨 주는 것 과련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화가 나있는데
 
◆박주민: 20대 국회 때도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발의를 했다. 체계 자구심사 기능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심사 기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법사위가 상원이 되고 법사위의 운영에 따라 전체 국회가 파행이되기도 하고 법사위를 지렛대 삼아서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아무 문제 없는 법도 잡히기도 하고 꼭 통과돼야 하는 법인데도 통과가 안 되기도 하고, 문제 있는 법인데 통과되기도 하고 꼬인 게 있다.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를 하되 법사위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원래는 각 상임위에서 체계 자구심사를 했거든요. 원래대로 각 상임위에 나눠주는 체제로 해야 국회가 정상화 될것이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법사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믿음때문에 법사위를 손을 안 대려고 했다. 내가 할 때 써먹어야 되는데 악화시켜?라는게 있었는데, 이 기회에 정상화시켜서 국회 자체가 정상화되고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해당 전문은 방송 내용을 최대한 사실대로 명시했으나 전문 특성상 일부 내용이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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