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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법무부가 마음 먹고 이재용 풀어주려 해"

"이재용 가석방 노력…문 정부, 공정 지키지 못해 우려"

2021-08-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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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재벌 기업들에게 장악돼 민심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9일 채이배 전 의원은 뉴스토마토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채 전 의원은 "내가 예전에 경제개혁연대라는 단체에서 분석을 한 적이 있다. 언론들에게 기업들의 광고가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되는지를 보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굉장히 많은 광고주다. 굉장히 큰돈을 언론에 뿌리고 있다. 심지어 기자들에게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자금을 되는 역할을 했었다"며 "물론 김영란법 이후로는 엄격하게 금지돼서 안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미 재벌들에게 장악됐다는 얘기는 익히 해왔던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보수 일간지나 경제지들은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총수가 감옥 가서 기업이 투자 결정을 못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빨리 풀어주면 투자하고 고용 늘린다는 식의 논리를 계속 만들어내서 민의를 왜곡시키는 작업들을 해 왔던 것"이라며 "재계와 언론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재용 사면론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가석방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회삿돈을 횡령해서 그 돈을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에게 뇌물로 준 거다. 국정 농단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감옥에 간 상황에서 두 가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하나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삼성물산 불법 합병 과정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감자가 별도의 두 가지 재판을 다른 범죄로 받고 있는데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가석방하기 위해서는 복역 기간이 수감 기간 중 80%를 지나가야 가석방이 되는데, 이걸 60%로 낮추는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딱 여기에 해당된 거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밝혀진 건 가석방 대상자로 정하는 것의 첫 번째 할 일이 구치소에서 예비심사 선정이라고 한다"며 "이때 재판 중인 사건이 있으면 검찰과 법원에 의견을 조회해야 된다. 조회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 하는데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 선정한 뒤에 조회를 했다는 거다. 이미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정황들이 보이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 농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시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비치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단체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불공정 논란과 사회적 논란을 겪어 왔는데 공정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활동하는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분이 연구소에 같이 일하시는 몇몇 전직 의원님들을 영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다른 의원에게 얘기를 했나 보다. 나는 그분을 직접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며 "목요일에 만나고 와서는 일요일부터 그게 기사화됐다. 3명의 의원이 마치 윤석열 캠프에게 영입 제한을 받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처럼 비치는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다"고 전했다.
 
또 "윤 전 총장이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내세웠는데 요즘 그분의 행보를 보니까 비상식적인 발언이 너무 많아서 항상 문제가 되지 않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문제도 본인이 수사해서 이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불법 경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분이 (공정과 상식) 그런 것을 말로만 내세웠던 것 같다. 그 캠프에 갈 일도 없고 그런 언론 플레이 그만하라고 불쾌감을 표시했었다"고 말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영입 제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영입 제안보다는 일단 정책에 대한 맞춤이 필요하다. 최근 김동연 전 총리의 책을 읽어봤는데 일치하는 점이 많이 있더라. 오히려 이런 분들하고 정책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피력했다.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뉴스토마토 유튜브 생방송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용 사면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yj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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