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전국 각급 법원들의 2주간 휴정기로 잠시 멈췄던 주요 재판들이 이번주 재개된다.
우선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와 보조금 사기,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코링크PE), 증거인멸 등 4개 부문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
앞서 1심에서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딸 조민씨의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12일에는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항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지난 6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사를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 양형 이유 수정, 야구선수 임창용·오승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 절차 회부 취소 개입 혐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관여할 직무 권한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관련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1)(1).jpg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이번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국내 대기업 총수들의 재판도 다시 열린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는 수천억원대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 첫 공판을 개시한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매주 진행되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12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11번째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TF에 파견돼 있던 전직 삼성증권 직원 이모씨가 지난달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같은 날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2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나란히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최 회장과 조 의장의 재판을 병합해 이날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등 명목으로 약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을 받으며, 조 의장은 최 회장 등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 가량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jp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 밖에 연예계 마약 관련 사건 심리도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는 10일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6월 김씨가 2019년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보고 그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 결정으로 사건이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재판에 넘겨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
김씨는 법무법인 태평양, 율촌, 바른, 가율 등 로펌 4곳에서 변호사 10명을 선임했다. 이들 중 4명의 변호사는 경찰 출신,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 부장검사 출신, 부장판사 출신 2명 등으로 파악됐다.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에서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마약을 구매·흡입했다는 사실을 공익 제보한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 하정우가 지난 1월 CGV 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클로젯'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