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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최재형·윤석열 고발 사건 대검 이첩

시민단체 "설립 취지 몰각…이첩 중단하라" 반발

2021-08-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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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최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은 해당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결정이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6월28일 "피고발인 최재형은 '경제성 평가 졸속 진행' 등 지엽적 문제에 집착하며 마치 문재인정부가 국민을 속여 탈원전 정책을 수행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무리한 감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 전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공수처는 이 단체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은 검사들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12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지난달 28일 대검에 단순이첩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24일 "피고발인 윤석열 등은 현직 검사 3인의 뇌물성 향응 수수 혐의에 대한 부실 수사를 사실상 묵인·방조했다"면서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 전 원장과 윤 전 총장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것에 대해 공수처가 민감한 수사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유력 대선 예비후보와 관련한 공수처 고발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로 단순 이첩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설립 취지를 몰각시키고 고위공직자 범죄 처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최재형 등 주요 대선 예비후보 관련 공수처 고발 사건의 타 수사기관 이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 처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판단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적용을 포함한 수사 요건과의 부합 여부,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 등을 기준으로 입건, 불입건, 이첩, 분석중지 등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6일 오후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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