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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기본소득이 성장정책, 궤변…정책 화장술"

이재명 지사 겨냥 비판, "사이비 분배 정책"

2021-08-01 13:03

조회수 :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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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을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1일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분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성장 정책이라 포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종의 분식, 즉 '정책 화장술'이다.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으로,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에서 나오는 것으로,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도전할 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고 했다.
 
또 최 전 원장은 "소비는 돈을 순환시키지만, 소비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다"며 "소비를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을 총괄했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저서에서 '복지만으로도 성장하지는 못한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이 분배를,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고 한 것을 두고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7월26일 최 전 원장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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