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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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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년 예산도 확장 편성"…홍남기 "정책서민금융 9~10조 확대"(종합)

민생경제장관회의 첫 주재…계란공급, 손실보상금, 폭염대책 등 주문

2021-07-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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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서민들에게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주제로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강도 방역에 따른 피해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연간 9~10조원 수준 확대 △8월에도 계란 1억개 수입 △추석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계란 수입과 관련해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조류독감(AI)이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양계업계뿐 아니라 계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신속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17일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바로 지급을 개시하는 등 전체 지원 대상에게 8월~9월에 집중해 신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지원하고,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관련해 법 시행일인 10월8일 바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에서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도약의 기회가 되는 만큼,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공 스토리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안전 및 일자리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그는 1, 2차 추경을 통해 확대된 정부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간의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폭염 경계 발령 등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제철·택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약 6만여 개소에 대한 집중 관리 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례"라면서 "활성화해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폭염대책과 관련해선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 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작년 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안전법' 규정을 활용해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약계층 민생안전 및 방역현장 폭염 대책'을 보고했다. 권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6월에서 9월로 연장하는 조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폭염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 예산·인력을 지원하고, 일선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 보건소에 1806명의 대응 인력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돌봄,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 대책 등을 두루 살피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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