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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흉악범 한해 반드시 사형 집행해야"

SNS 메시지…"사형 지지하면 극우 내몰려, 안전망 차원서 재개" 촉구

2021-07-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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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21일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사형이 집행 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법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 판결후 6개월내 사형집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1997년 12월 말 막가파, 지존파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은 후 우리나라에서는 24년 동안 법무부 장관의 사형집행 의무에 대한 직무유기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사형 집행을 지지하면 극우로 내몰리고 사형 집행을 반대하면 인권주의자로 칭송 받는 잘못된 풍조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마치 사형 집행 여부가 인권국과 미개국을 구분하는 잘못된 인식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매년 사형 집행을 하는 일본과 미국은 미개국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형 제도를 합헌이라 판시하고 있고 엄연히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이 심심치 않게 선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사회 방위 차원에서라도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라도 흉악범 사형집행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하고 억울하게 흉악범죄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 가족이 겪어야 하는 평생 고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일 흉악범죄와 반인륜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을 선고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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