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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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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재난지원금 파동, 누구 책임인가

2021-07-20 06:00

조회수 :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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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재난 지원금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으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층을 위한 별도의 손실 보상외에 정치권은 제5차 재난 지원금을 약속했다. 그러나 논의가 시작된지 한 달이 넘도록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지급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 결정 장애가 아닌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국민들은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유례없는 폭염으로 고통스러워하지만 정치권은 아닌 모양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제5차 재난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빼들었지만 그 이후 정책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무기력한 모습이다. 정부, 야당과 구체적인 협의와 협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논의 초반 선별 지급에 힘을 실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보다는 하위 80%에 더 두텁게 지원을 하자는 방침으로 가는 듯 했다. 33조원의 추경예산에다 기존 확보된 3조원을 더해 36조원의 예산으로 하위 80%에 개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일부 유력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김두관 대선 후보는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임건의안을 내도록 촉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의견이 쏟아지자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에 대한 국가 중요정책을 두고 오락가락한 것이다.
 
여당의 태도와 달리 홍남기 부총리는 완강하다. 재정을 고려할 때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은 가당치 않다는 반응이다. 홍 부총리의 태도는 일견 이해가 된다. 나라 곳간을 총괄 운영하는 공직자가 미래의 재정적 부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아직까지 국가 채무 부담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건전하다고 하더라도 현 정부 들어 국가 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제5차 재난 지원금의 재원이 될 세수 역시 1분기에 많이 거두어진 세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많이 거둬들인 세금이라면 납세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재원이다. 함부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홍 부총리의 설명은 궁색하다. 재정 부담은 누구나 다 예상하는 조건이다. 코로나 확산과 경기 침체의 엄중한 국면을 감안한다면 더 설득력 있는 대답이 나와야 국민들은 공감한다.
 
하위 50%가 아닌 80%는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 또한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위 50%에게 지급한다면 더 재정적으로 부담이 적고 더 많은 혜택을 저소득자에게 줄 수 있는데 왜 하필 하위 80%인가.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하는데 직장보험가입자와 지역보험가입자는 구성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1조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경제 비전문가라도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일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어떤가. 뒷짐만 쥐고 있을 사태인가.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격 회동을 가진 후 전 국민 재난 지원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얼마 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한 반발 의견이 등장하자 이 대표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 합의가 아니라고 정정을 요구했다.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다. 이 대표의 정정 설명이 제대로 된 것이고 대표 간 만남 직후 발표 된 합의사항은 틀렸을 수 있다.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더 중요한 사실은 재난 지원금이 이렇게 하찮게 다루어져야 될 일인가. 이 대표는 책임이 있는 야당의 대표답게 국민 여론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고 공신력 있게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다. 선별 지원이 당론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원하는 지지층이 있기 때문이다.
 
역대급 폭염에다 코로나 4차 대유행까지 겹쳐 서민들의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럽다. 재난 지원금은 결코 소홀하게 다뤄질 사안이 아니다. 개인당 20만원 남짓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한다. 국민들이 소비한 지원금은 소상공인의 매상으로 올라가 '경제적 낙수 효과'가 유발된다.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든 '하위 80% 선별 지원금'이든 더 중요한 점은 국민만 바라보고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논의하든데 달려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 소통이다. 국회에서 또는 정부 청사에서 탁상공론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층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지원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한다. 재난 지원금이 무책임하게 표류하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선적으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다.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 해결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사명이다. 지금이라도 정치가 아닌 국민만 보고 결정을 내리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책임에 몸을 사리지 말아야 한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insightkc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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