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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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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공약 '전환적 공정성장'…"불공정·불평등 엄단"

온라인 정책발표 기자간담회서 "기본소득 반드시 도입한다" 거푸 강조

2021-07-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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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1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놨다.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엄단함으로써 성장동력을 잃고 우하향하는 한국경제를 우상향 지속성장 경제체제로 대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18일 오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정책발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계는 뉴노멀의 초입에 섰지만 한국은 불공정과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불공정과 불평등을 극복해 모든 국가 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하고, 사람과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공정성장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가 꺼낸 전환적 공정성장은 그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서 강조한 '공정사회 구현', 지난 1일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언급한 '대전환시대를 대비할 즉각적 경제부흥정책'을 합쳐놓은 개념으로 분석된다.

이 지사는 전환적 공정성장의 세부전략으로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신속한 산업재편, 신성장동력 지원·육성 △기후에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 확대 △미래첨단산업 영역에 대한 사후규제와 포지티브 아닌 네거티브로 규제방식 전환 등 규제합리화 △공교육 혁신과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역량강화교육 등 미래형인재 양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강화와 불공정거래 및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 시정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 대한 단체결성 및 협상권 부여 △자본 노동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 기본권 보장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능력주의로 변장한 약육강식이 불공정과 불평등을 합리화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초래한 비효율과 절망은 성장을 가로막았다"라면서 "불공정과 불평등, 저성장에 따른 기회 부족과 극한경쟁, 갈등을 그냥 두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약한 것처럼 우하향하는 성장 그래프가 우상향하려면 온갖 영역에서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정책이라는 건 기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내고 정치적 부담과 반발, 갈등에 굴하지 않고 용기와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민주당 예비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기본소득 톤다운 지적에 대해선 "이번에 발표한 건 총론적인 정책이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으나 기본소득은 세부적 몇명에게 얼마를 어떻게 줄 것이지는 더 논의해서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건 확실하다"면서 "경선과 본선 과정을 거쳐 더 완결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정책발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계는 뉴노멀의 초입에 섰지만, 한국은 불공정과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불공정과 불평등을 극복해 모든 국가 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하고, 사람과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공정성장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재명 예비후보 유튜브 캡처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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