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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발’ 칼바람 예고…추경 34조+α 증액하나

기존 33조 추경에 '1조 이상' 증액 논의

2021-07-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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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넉달 연속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띈 고용시장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또 다시 ‘4차 대유행발’ 칼바람이 예상되고 있다. 소비쿠폰·캐시백 등을 활용한 내수활성화와 고용회복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던 정부의 내수 전략도 선회가 불가피해지면서 22~23일 의결 예정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앞두고 ‘34조원+알파(α)’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18일 정부와 정치권 등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차 추경의 규모는 당초 33조원에서 ‘34조원+알파’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즉, 4차 대유행으로 선회가 불가피해지면서 1조원 이상의 추가 증액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 안팎에서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백신·방역에 대한 추경안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비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코로나 피해지원 15조7000억원, 방역지원 4조4000억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2조6000억원 등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는 12조6000억원 투입을 예고해왔다.
 
코로나19 피해지원에는 일명 3종 패키지 중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6000억원과 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4차 대유행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차 추경의 증액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를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초 정부안인 33조원보다는 4차 대유행 상황을 반영한 증액에 무게를 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영향으로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소상공인 70% 규모가 7~8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급락도 예견된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2분기(4~6월) 플러스로 전환된 다른 업종들과 달리 도소매·숙박음식업의 경우 여전히 -13만5000명을 기록하는 등 고용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40만2000명을 기록한 후 지난 2분기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더 큰 타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도 고용위기를 인지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팬데믹 이후 우리 고용시장은 대면 서비스업 고용을 중심으로 방역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며 "방역이 곧 1순위 고용정책일 수밖에 없는 만큼 어느 때보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4단계는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대면 경제활동했던 사람들한테 바로 영향을 주면서 해당분야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업영자든 노동자든 자기 일에 대해서 타격을 받게 되리라 본다"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4차유행이 확산되면서 소득이 낮고 취약계층이 많은 대면서비스업종에 종사자, 고용주가 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4.2%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 현재 상황에 맞는 추경 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국민 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여당 간의 이견이 짙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은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 시기는 아니지만, 올해 경제 뒷받침하는데 이 정도 필요하다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병훈 교수는 "2차 추경은 4차 유행 시작 전에 제출된 만큼 재난지원금의 보편지원·선별 지원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는 늦어도 오는 23일까지 2차 추경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18일 정부와 정치권 등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차 추경의 규모는 당초 33조원에서 ‘34조원+알파’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선별진료소 검사를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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