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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영업제한 더는 못참아" 차량시위 나서는 자영업자들

2021-07-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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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조치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불복 의사를 전하고자 시위에 나선다. 2년 가까이 코로나19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 이상의 영업제한은 생존권을 빼앗는 행위라고 이들은 절규하고 있다.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식의 일방적인 방역조치로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감염을 줄이는 환경을 구축하는 식으로 방역수칙을 바꾸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4일 밤 11시부터 광화문~시청 구간에서 500여명이 참가하는 차량시위를 벌인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업권이 보장되는 방역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교단체나 백화점 등에서 대형감염이 있었음에도 늘 자영업자에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확진자 중심의 기준을 입원환자나 사망률을 적용한 치명률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업계는 단순하게 확진자 숫자만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식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무증상감염이나 특정 단체·지역 등의 확진자 쏠림현상 등을 고려하는 한편, 업종별로 확진자 발생이력과 영업환경을 고려해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얘기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나 업종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조치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확산된지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정부는 무조건 문닫으라는 조치보다, 업종과 장소, 업태에 따른 세밀한 방역을 내놓을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감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소공연 관계자는 "3밀(밀접 ·밀폐 ·밀집)을 줄일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일관되고 제대로 된 방역수칙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소독제, 칸막이 등의 방역제품을 다 자비로 충당하고 감염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하는데, 정부가 이러한 부분은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문을 닫으라고만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상공인업계는 손실보상법 통과 이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달말께 구성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상의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참여자에 대해서는 단체들간 이견이 있다. 자영업자 비대위는 피해당사자인 자영업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요구하고 있고,소공연은 이해당사자가 개입되면 객관성이 떨어진다면서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나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자영업자 비대위가 전면에 나서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소공연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소공연은 지난 5월 배동욱 회장이 복귀하면서 갈등이 봉합된 듯 보였지만, 최근 광역회장들 중심으로 배 회장의 인사조치에 대해 반발하며 양측이 다시 대치하고 있다. 
 
정부가 인천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 지역을 거리두기 4단계로 하는 새 조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서 18시 이전에는 지금처럼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2인 모임만 가능하다.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4인 모임 허용' 안내판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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