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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토대 위에 새정부 만들어야"

라디오 방송서 청출어람 강조…부동산 패착요인은 관료저항 때문

2021-07-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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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노무현·김대중 대통령의 정부라는 토대 위에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지사가 당선에 성공해서 만드는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 계승이냐 아니면 이재명 1기냐 하는 의구심이 지지자들 사이에 넓게 퍼져있다'는 질문에 "둘 다 맞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청출어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과거 정부를)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할 순 없는 것으로 공과 모두 우리의 몫인데 공은 승계하고 과는 고치며 필요한 것을 더해 더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과를 부동산 문제로 언급하면서 패착요인을 관료들의 저항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관료는 여야를 떠나 또 하나의 독자적 조직"이라며 "정확하게 방향을 정해주고 강력하게 추진하면 움직이는 게 관료의 특성"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 부동산 문제를 보면 고위공직자 중에 부동산 소유자가 많고 주택임대사업하시는 분도 많다"며 "심지어 본인 이름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도 있고 하니까 집값을 잡는 정책을 하라고 하면 하는 척은 하는데 내심으로는 구멍을 꼭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제한으로 돈을 못 빌리게 하고, 조세 부담을 크게 하고, 주택 세 채부터는 허가받도록 하는 등 방법은 많은데 안 하지 않나"라며 "목표 정확히 지정하고 신상필벌하고 권한 부여하며 책임은 우리가 져주는 방식을 하면 잘 움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시행에 대해선 "당연히 한다"며 "우리사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장의 회복으로 대전환 위기를 성장 기회로 만드는 것과 불공정, 불평등, 양극화로 성장 잠재력 발전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회복을 통해서 성장의 토대를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성장의 토대 회복 방법 중 하나가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이라며 "기본소득은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원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하는 만큼 기본소득을 소액으로 도입하고 확대해나가는 방식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 주장'에 대해선 "포퓰리즘적인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통일부가 하는 역할도 중요하고 또 외교부가 외국을 상대로 하는 정책도 다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 문제는 특히 남성 청년들 사이에서 역차별 인식이 있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또 여성이 차별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평등부 또는 성평등부로 역할을 성평등에서 확대하는 걸 고민해야지 없애버린다는 건 정말 무책임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노무현·김대중 대통령의 정부라는 토대 위에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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