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 중 12%만 처리…역대 최저

접수 사건 성범죄가 가장 많아…살인·강도·상해 순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해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중 처리된 건수는 10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 접수된 국민참여재판은 865건이며, 이 중 12.4%인 96건이 처리됐다.

 

접수 건수는 전년 630건과 비교해 37.3%가 늘었지만, 처리 건수는 전년 175건보다 무려 45.1%가 줄면서 처리 비율도 28.0%에서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국민참여재판 처리 비율이 1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8년 시행 이후 처음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에 성범죄가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865건 중 성범죄는 209건, 살인은 72건, 강도는 43건, 상해는 19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성범죄는 23건, 살인은 10건, 강도는 0건, 상해는 3건이 처리됐다.

 

지난해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96건 중 유기형은 36건, 집행유예는 20건, 재산형은 19건이며, 무죄는 19건으로 조사됐다. 1심판결에 대한 항소 건수는 96건 중 78건으로 81.3%를 기록해 전년 84.6%보다 다소 줄었다.  

 

또 지난해 항소심에서 처리된 국민참여재판은 113건이며, 이 중 파기 건수는 27건으로 23.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국 고등법원의 파기율은 42.6%다. 항소심 처리 113건 중 상고 건수는 58건으로 51.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고등법원 상고율은 46.1%다. 

 

이와 함께 지난해 상고심에서 처리된 국민참여재판은 58건이며, 이중 파기 건수는 1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대법원 파기율은 2.0%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