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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정부,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할 것"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2023년까지 30% 이상 확대

2021-07-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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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한다. 또 비대면·원스톱(One-Stop) 인프라 구축 등으로 저금리 대환도 보조키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2023년 말까지 30% 이상으로 늘린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등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해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재차관은 이어 "비대면·원스톱 대환대출이 가능한 전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저금리 대환을 지원하는 등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억원 차관은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요건을 개편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023년말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대부업자 대출도 확대되도록 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인하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4개월간(7월 1일~10월 31일) 범정부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며 강도 높은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과 관련해서는 "올해에는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총 190종의 데이터를 추가 구축하고, 2025년에는 1300여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이번에 대규모로 개방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활용기관의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해 지난달 대기업, 스타트업, 학계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여 출범한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협의회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 허브의 검색체계를 개편하는 등 플랫폼을 이용자 친화적 활용 환경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고품질의 인공지능 데이터들이 산업 곳곳에 스며들어인공지능 기반 신산업 창출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를 지난 7일부로 연 24%에서 20%로 조정한 바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요건을 개편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023년말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대출상담중인 시민.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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