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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2차 추경안 조속히 심의·의결해야"

국회 시정연설, 경제회복·민생안정 강조…모든 국민 지원 못한 점 양해 구해

2021-07-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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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김 총리는 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힘든 시기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들께서 적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과정에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안을 앞두고 정부의 고뇌가 컸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통해 경제회복의 발판을 만들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목표까지 모두 균형있게 달성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며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어려움과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번 2차 추경안은 총 36조원 규모로 코로나 피해지원 대책을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의 코로나 지원대책 중 최대 규모다. 이 중 기정예산 3조원을 제외하고 33조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로 15조 7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는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에 대해 10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300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113만명에 대해서는 '희망회복자금'으로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방역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소상공인께 드릴 보상 재원도 미리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상생소비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한 방역·백신 소요에 4조4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1억 9200만회분 백신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확대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여기에 고용의 조기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선 2조6000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6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안의 재원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31조5000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8000억원으로 마련했다"며 "이 중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해 재정 여력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죄송하다"며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몫을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했다. 
 
8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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